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어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답

정부는 2026년 7월 계획을 발표했고 2027년 상반기부터 정부가 지정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 내외에서 간병비 본인부담을 10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모든 요양병원이 아니라 지정된 병원에서만 적용되고, 1단계는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중심의 중증 환자부터 시작합니다. 지정 병원 기준은 의료기관 인증, 적정성평가 1-2등급, 100병상 이상이고 3등급 병원은 추가 기준을 지키는 조건으로 고려됩니다. 등급만으로 지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2026년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순서

1. 정부가 지정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 내외가 대상입니다
2. 1단계는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중심의 중증 환자부터 적용됩니다
3. 지정 기준은 의료기관 인증, 적정성평가 1-2등급, 100병상 이상입니다
4. 적정성평가 3등급 병원은 추가 기준을 지키는 조건으로 고려됩니다
5. 세부 기준은 2026년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달라요

• 이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세부 기준은 2026년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 요양병원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로 매기는 것으로 병원이 스스로 매기는 등급이 아닙니다

확인할 곳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진료비가 맞게 청구됐는지 확인, 비급여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급여

근거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발표(2026년 7월 28일)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비급여 진료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진료비 확인)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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