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와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돌보는 가족요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세한 답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은 이름이 비슷해도 서로 다른 방식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근거해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도서나 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고시 지역에 사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감염병 등으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월 240,450원입니다. 반면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은 고시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한 뒤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60분 이상 구간 25,320원이며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비교

2026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2026년 장기요양급여 고시

이런 경우는 달라요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배우자 돌봄이나 치매 문제행동 수급자에 해당하면 90분 이상 구간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6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의 산정 방식은 해당 조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 가족이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만 산정합니다.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급여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원문 확인 2026년 9월 30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등급 판정 기준, 제8조 유효기간, 별표1 노인성질병) (원문 확인 2026년 9월 30일)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2026년 시행본,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가족인 요양보호사) (원문 확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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